"보유세는 아름다운 되돌림"‥"교육, 문화서비스 혜택 누리는 만큼 내야하는 것"
전군표 국세청장 27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선택된 소수가 내는 아름다운 되돌림"이라는 지론을 펼쳤다.
전 청장은 이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주택가치와 상관없이 면적과 건축년도에 따라 과세되던 재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국민이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보유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미국 같은 경우 거래세가 2%, 보유세가 98%에 달하고 일본이 거래세 5%, 보유세 95%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다"며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의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범회사를 예로 들며 "방범회사에 방범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보호를 받는 것처럼, 강남과 같은 곳에 살면서 강남의 문화를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된 소수"라며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으로 기분 좋고 당당하게 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