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만명에 통신요금 감면혜택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청소년들의 무선데이터 요금을 3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해택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변재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청소년들의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키 위해 청소년 데이터요금을 현 수준에서 30%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금 인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SK텔레콤(017670)의 청소년 데이터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하된다. 요금 신고제인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은 업체 자율에 따라 데이터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변 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소년 데이터 요금을 30% 인하시 1850억원 인하효과 있다"며 "신고제인 KTF와 LG텔레콤이 함께 인하할 경우 모두 2581억원의 감면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됐던 저소득층 24만6000명에 대한 통신요금을 연내 감면키로 했다.
변 위원장은 "현행 감면기준인 월소득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그동안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 경우 감면혜택인원이 현재 18만명에서 43만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문자메시지(SMS)에 대한 요금인하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문자메시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제로 돼있다"며 "신고제 요금까지 내리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