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세무조사 걸리면 패가망신 시스템으로 갈 것"

전군표 국세청장은 26일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미국 국세청에서는 '10년에 한번만 (세무조사에)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국세청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책과 관련해선 "현행 30% 수준의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40∼50%까지 일단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낮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세무조사 숫자는 줄이되 인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엄정하게 조사 받을 것"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방지대책과 관련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장부 증명의 폐기·은닉, 원시자료 파괴 사업자는 범칙처리(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벌적 가산세와 관련 "고의적 탈세부분에 대해선 가산세가 현재 30%지만, 선진국에서는 70% 또는 100%까지 하는 곳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높여가되 일단은 40∼50% 정도로 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판교 당첨자 조사와 관련해선 "당첨자들의 연령이나 직업이나 신고소득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아닌 경우의 자금에 대해선 증여여부나 아니면 그 동안의 사업소득이 탈루됐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당첨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불입자하고 당첨자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불법전매여부가 드러나는 만큼, 투기를 생각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 전 청장의 설명.

전 청장은 이밖에 4대 공적보험 통합에 따른 인력운용과 관련해선 "4대 보험에 속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인원을 운용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따로 설치된 공단에 국세청이 가진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접목해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