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기명투표 논란, 쓸데없는 얘기...그럼 '강제당론'부터 없애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쓸데없는 얘기"라며 "그렇게 하려면 특히 우리 당 강성 지지층, 정치훌리건들 철저히 배격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법 개정 사항이라 힘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된다. 강제 당론에 위배되면 당장 뭐가 들어오나. 징계한다고 들어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혁신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을 두고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혁신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 기명투표로 한다고 돼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크로스보팅이 상례화 돼 있다. 대개 내각제 국가는 당론이 좀 강하다. 그걸 어기면 내각이 붕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는 약하다. 우리는 중앙집권제에다가 적대적 양당제에다가 정치훌리건에다 이런 게 다 뭉친 상태에서 당론이 막 옥죄고 있는 상황에 기명을 해라? 이건 인민재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입법부 역할은 등한히 하고 대통령 사수대만 될 것이고, 야당은 대안세력으로 어떻게 민심을 얻을 것인가보다는 상대방 끌어내기, 흠집내기 이것만 주력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8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설이 나오는 데 대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고 봤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하는 얘기 같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과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했느냐'는 질의에,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라며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고 했다.

영장 청구시점에 대해선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내다보며 "국회가 8월16일부터 시작되고 9월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 다음 재판이 예정이 돼 있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라서 법정에서 (진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니 8월 8일은 지나야 된다"고 했다.

또 "만약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된다. 그 일정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것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지 묻자 "이 대표가 연설에서 힘주어 말씀하셨지 않았나"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