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제외시, 근로자 183만원, 자영업자 228만원
소비세제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287만원 부담
정부는 내년도 총 국세수입(관세포함)은 148조121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 135조5907억원보다 무려 12조7875억원 늘어난 규모다. 임금상승 등 '(국가, 가계)경제성장'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년도 (세입예산 기준)조세부담률은 20.56%.
이는 2005년 20.3%(잠정)보다 0.1∼0.2%p증가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조세부담률 20.7%(전망)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제는 '세수중립적'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부담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봤다. 다만 '정답'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세입예산은 '그만큼 걷겠다'는 선언이 아닌 '그만큼 걷힐 것'이라는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390만원=내년 총 국세수입 예산액인 148조1211억원을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기준 4704만1434명으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은 315만원에 달한다.
통계청의 내년 7월 인구 추정치 4869만2000명에 대비할 경우에는 1인당 국세부담액은 304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추정치 38조2102억원을 더하면 총 세수규모는 183조3962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인구 기준에 대비하면 국민 한 사람이 연간 396만여원의 세금을 내게된다. 여기에 사실상의 조세인(준조세) 각종 기금과 부담금 부담액까지 더 할 경우 결과는 또 달라진다.
□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실제 세금내는 근로자 183만원=재경부가 전망한 내년 근로소득세수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2조1893억원에 비해 1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임금근로자수는 상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1535만1000명.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내년에 임금근로자 1인당 9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올해보다 11만원 가량 증가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51% 정도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실제로 내는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18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올해 부담액보다도 21만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4년 귀속 근로소득자수 1200만여명 중 627만여명의 면세자를 제외한 573만여명을 내년도 근로소득세입 예산으로 나눌 경우 이들 납세근로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근소세액은 약 240만원에 달하게 된다.
□ 자영업자 1인당 종소세 부담‥과세자는 228만원=자영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올해보다 11.9% 늘어난 5조325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자영업주(고용주 및 자영자)는 623만9000명. 이를 기준으로 잡을 경우 내년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소세 부담액수는 1인당 119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중 48%에 이르는 면세자를 제외할 경우 종소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연간 228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지난 2004년 귀속 자영업자 436만명 중 229만명의 과세자를 대상으로 계산해보면 자영자 1인당 종소세 부담액은 324만원으로 추산된다.
□ 소비세제 부문‥경제활동인구 1인당 287만원 부담=소득세 등 직접세 외에 국민들이 소비생활을 통해 부담하는 간접세 부담은 얼마일까.
부가가치세 등 주요 소비세목(간접세)에 대한 재경부 2007년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41조3254억원, 교통세 11조4240억원, 특별소비세 5조2041억원, 교육세 3조7602억원, 주세 2조3785억원 등이다.
총 소비세수는 64조922억원. 이 액수를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연간 소비세 부담액은 13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소비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397만2000여명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경제활동인구)1인당 소비세 부담액은 287만원에 달한다.
□ 실질 세부담은 1인당 조세부담액보다 높아
이처럼 1인당 조세부담액 중 법인세, 상·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일시적인 소득이나 개인의 실질적 세부담과 관련이 적은 세목을 제외할 경우에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인당 조세부담액과 유사한 수치가 산출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90만원의 근소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세 부담액을 더하면 연간 387만원 가량의 수치가 나오며,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406만원으로 계산돼 결국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 세수입을 인구로 단순히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과 비슷하게 되는 것.
그러나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약 470만원의 근소세 및 소비세를, 자영업자는 51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면세점 이하에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도 연간 287만원 가량의 소비세는 꼬박꼬박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상·증여세 등 일시적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부 국민들은 또 한층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