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최근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과 운용자산규모의 증가로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외국펀드의 수요는 2004년말 3조9000억원에서 2005년말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위는 "외국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를 허용한다"며 "하지만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해 동일펀드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재간접펀드에서 또다시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행위금지 등 투자자 보호규제는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자산운용사는 국내 진입시 이미 엄격한 투자자보호 심사를 거친 만큼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외국계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국내자산운용사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영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위는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자산운용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해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외국펀드의 규제완화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며 "펀드 설정국에서 수시공시되는 사안인 신탁약관·정관변경사항, 수익자총회 의경사항 등을 국내에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펀드재산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금감위·자산운용협회에 제출 및 공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