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의 26일 해명 및 사과로 봉합되는 듯한 법조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의 박성훈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이 광주고법·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서 안다. 그걸 믿고 재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드러내지 않을 것은 드러내지 않고 나타낼 것은 나타내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뿐 여기에 사기성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쓰러진 젊은 변호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실체적 정의와 현관예우 문제가 막상 현실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