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까지 인천, 부산, 서울세관에 단속인원 집중 배치
| 추석과 김장철을 맞아 고추·마늘·김치 등 농수산물의 밀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이 농수산물의 밀수, 편법수입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수산물 밀수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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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FTA 확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미래환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유해농수산물의 단속을 강화하는 주요전략이 발표됐다.
먼저, 밀수 편법수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밀수단속체제를 상시단속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내년 초 상시단속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46개 세관, 164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단속전담반이 성수기에 맞는 맞춤식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품명과 규격을 세관에서 정한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까지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예측 불가능한 밀수 등에 대해서도 밀수동향관리시스템 등 내부 정보분석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달여간 전국세관 단속전담반을 가동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장철인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설·대보름(2007년 1월18일부터 3월3일)으로 이어지는 명절연휴에도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될 상시단속체제를 시행하게 된다.
관세청 이대복 조사감시국장은 "상시단속체제에 필요한 인력은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4명 정도를 추가인력으로 보고 여기에 현재 단속인력을 포함해 내년 1/4분기경에는 농수산물의 수입이 많은 인천, 부산, 서울세관의 3개과 정도에 집중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말까지 관세청이 검거한 불법수입농수산물의 단속 실적은 343건, 4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93%, 금액은 78% 증가했으며, 내용면에서는 저가신고포탈사건이 229억원(50%), 정상화물 가장밀수입(21%)은 97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