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대통령실 ‘집회 규제 강화’ 방침 비판
“헌법 기본권을 인기투표로 결정… 본말 뒤집은 방식”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엄단을 선언했던 지난달 8일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 상황을 가정, 캡사이신을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무조정실·경찰청 등 부처에 권고한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는 교통 불편과 공공 안녕질서 등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통제는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썼던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련 규제 강화' 권고를 한 것을 두고 "매우 비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국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 및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교통 불편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 많이 썼던 화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모이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대통령실은 온라인상 국민참여 토론 투표에서 71%가 집회·시위 규제 강화에 찬성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짚자, 권 변호사는 "(투표에 참여한) 18만여 명은 (전체 인구) 5천만 명과 계산했을 때 1%도 안 된다"라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기투표 방식으로 본말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헌법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 의사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며 "온라인상 소수의 의사를 활용해 국민 의사라고 대변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집회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 등에서 경찰은 일정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집회 신고가 집회 허가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진행자의 '심야 새벽집회 (금지)를 언급한 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2014년에 일몰 후~일출 전 집회 금지를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집회 자유란 집회 시간·장소 등을 선택할 자유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노숙·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통금 규정과 마찬가지"라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 참여 토론이라는 졸속 근거로 밀어붙이는 중"이라며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외치더니 국민 입을 틀어막으려는 뻔뻔함에 기가 찬다"고 규탄했다.
권 변호사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련 규제 강화' 권고를 한 것을 두고 "매우 비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국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 및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교통 불편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 많이 썼던 화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모이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대통령실은 온라인상 국민참여 토론 투표에서 71%가 집회·시위 규제 강화에 찬성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짚자, 권 변호사는 "(투표에 참여한) 18만여 명은 (전체 인구) 5천만 명과 계산했을 때 1%도 안 된다"라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기투표 방식으로 본말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헌법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 의사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며 "온라인상 소수의 의사를 활용해 국민 의사라고 대변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집회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 등에서 경찰은 일정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집회 신고가 집회 허가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진행자의 '심야 새벽집회 (금지)를 언급한 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2014년에 일몰 후~일출 전 집회 금지를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집회 자유란 집회 시간·장소 등을 선택할 자유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노숙·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통금 규정과 마찬가지"라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 참여 토론이라는 졸속 근거로 밀어붙이는 중"이라며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외치더니 국민 입을 틀어막으려는 뻔뻔함에 기가 찬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