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 분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로이터)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큰데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았던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영화·드라마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현 3%), 중견기업은 10%(7%), 중소기업은 15%(10%)로 오른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각각 15%다. 기재부는 "추가공제는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고 했다. 이 조치로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이 포함된다.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총 8개의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의 사업화시설이 그 대상이다. 관련 기술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있으며, 사업화시설은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 개정을 통해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에 예정된 정기 시행령 개정 때 반영되며 세액공제는 내년 1월 지출분부터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소득자라면 단일세율 19%를 2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 이익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돼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과 외항선원, 그리고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월별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선원 인력 부족과 해외 건설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을 기준,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중소‧중견기업 대상,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3% 공제.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소득세 50% 감면 5년 연장. 단일세율 고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 월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1년 연장.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영화·드라마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현 3%), 중견기업은 10%(7%), 중소기업은 15%(10%)로 오른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각각 15%다. 기재부는 "추가공제는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고 했다. 이 조치로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세액공제율은 3%로,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내년 1월 이후 출자부터 적용된다. 공제대상은 TV프로그램, OTT 콘텐츠 등의 제작비용이다. 단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 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이 포함된다.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총 8개의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의 사업화시설이 그 대상이다. 관련 기술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있으며, 사업화시설은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 개정을 통해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에 예정된 정기 시행령 개정 때 반영되며 세액공제는 내년 1월 지출분부터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우수 외국인력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 50% 감면 기간이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또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서 교수로 임용됐다면 같은 혜택을 제공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소득자라면 단일세율 19%를 2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 이익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돼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과 외항선원, 그리고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월별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선원 인력 부족과 해외 건설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는 연 200만원 한도로 3년 동안 소득세 70%, 청년 근로자는 5년 동안 90%를 감면받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을 기준,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중소‧중견기업 대상,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3% 공제.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소득세 50% 감면 5년 연장. 단일세율 고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 월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1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