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과세형평 제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사진=연합뉴스)
최근 배달라이더 등의 플랫폼 종사자의 납세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 소액(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리기사, 캐디의 소득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또, 대리기사, 캐디의 소득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들은 내년 7월 이후 지급되는 소득부터 소액이라도 세금이 예외없이 원천징수된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소액일 경우 징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한해 예외없이 징수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캐디나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주에게 소득 자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의 소득 신고는 골프장 사업주가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이다. 사업주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인원 당 300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 하지만 캐디 등의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과세 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한다. 독서실운영업(스터디카페 등),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이 대상이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피출자법인 지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 배당금(포트폴리오 투자) ▲배당금 소득공제(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로 법인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 ▲100% 감면 법인 배당금(수도권 밖 본사이전, 조특법상 조세감면) 등의 경우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피출자법인 지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 배당금(포트폴리오 투자) ▲배당금 소득공제(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로 법인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 ▲100% 감면 법인 배당금(수도권 밖 본사이전, 조특법상 조세감면) 등의 경우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된다. 현재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할 방침이다.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간 공동 협의기구를 말한다.
다음은 과세형평 제고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 (추가)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수정)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추가) ④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⑤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 (추가)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의 정기 이행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추가)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 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