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봤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