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힘 “국정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 책임” 경고
◆…지난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촬영한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도리어 "국정 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오늘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라며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태는 민주당의 선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탄핵소추안도 제출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 재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예타 이후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인데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사업 정상화가 되겠는가"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증인도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대해 근거 제시는 않은 채 대통령 처가 게이트로만 몰아가는 중"이라며 "고속도로 건설마저 거짓 선동으로 막아서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8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규정으로 들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된 '(국정)조사의 목적'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7일 만인 2022년 5월 16일 돌연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했다"며 "변경 종점 일대에는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1조 8천억원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오늘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라며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태는 민주당의 선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탄핵소추안도 제출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 재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예타 이후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인데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사업 정상화가 되겠는가"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증인도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대해 근거 제시는 않은 채 대통령 처가 게이트로만 몰아가는 중"이라며 "고속도로 건설마저 거짓 선동으로 막아서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8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규정으로 들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된 '(국정)조사의 목적'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7일 만인 2022년 5월 16일 돌연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했다"며 "변경 종점 일대에는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1조 8천억원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