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증치세(增値稅) 환급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이 내달 23일 중국 국세청을 방문, 한국기업들의 증치세 환급 지연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증치세는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중국의 세금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세정상의 혜택을 줄 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과세당국이 한국기업 등을 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는 세금.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중국에 진출한 현지기업들이)증치세 환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내달 2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 13일 중국 국세청장과의 양자회담에서도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치세 환급문제에 시간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을 당부했다"며 "중국 국세청장이 귀국하기 전날에도 별도로 저녁식사를 하며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이어 "내달 23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위해 중국에)가면 그 부분을 또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시간이 된다면 중국 외에도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과세당국과 최대한 조세외교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양국간 세정협력방안과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상호교환방문 형식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제11차 회의는 한국 국세청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