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연체율 2.01%인데 증권사는 15.88%
상호금융 PF 리스크는 새마을금고에 집중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35조원 여력"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시스템리스크 전이 가능성 없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PF 연체율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 가계부채 점검과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 부동산PF 연체율이 치솟은 데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이슈가 불거지면서 안팎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자는 이익도, 손실도 큰 만큼 외환위기 이후 또 한번의 위기가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금융권 연체율 상승은 지난해 이후의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다. 증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상당히 높았다. 저축은행(4.07%), 여신전문회사(4.20%)의 연체율 증가 속도도 빨랐다.
이대기 선임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긴축기조와 부동산시장 조정으로 국내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PF발 자금경색 및 건설사 부실화가 일부 현실화했다"며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충격에 따른 제2금융권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노출액) 민감도는 사업장별, 업권별,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 대출액이 5년새 2배로 급증한 데다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 비중이 큰 상황이다. 증권사 역시 부동산PF 연체율이 높아 중소형 증권사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선임은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제2금융권의 PF대출은 잠재된 리스크가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캐피탈사 PF 금융의 부실화도 높아져 유동성 및 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 및 상각, 여신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와 자기자본 확충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은 "상호금융의 부동산PF 대출 비중은 타 업권 대비 낮지만 새마을금고에 집중됐다"며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에서도 PF 대출이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규모는 2009년 38조3240억원에서 지난해 201조6480억원으로 42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협(370%), 수협(268%), 농협(162%)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중 상당수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2019년말 27조2000억원에서 올해초 56조4000억원으로 107% 늘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PF 규모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많은 이익을 본 만큼 리스크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부실 자산을 일정부분 정리해야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계약을 이행하면 부도일 게 뻔해 사업을 중단한 건설사가 태반"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출자 전환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나눠 져야 한다. 부실로 이어져서 연쇄 도산하는 것보다는 위기를 넘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송현지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마련한 50조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다"며 "현재 35조원의 여력이 남아있다.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서기관은 "전국 PF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진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사업장에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도록 지원한다"며 "부실 사업장의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유도 중이다. 빠른 시일 내 1조원 규모의 캠코 펀드를 출범해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PF 연체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연체율이 상승한 게 사실이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본 규모나 연체 잔액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