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7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호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는 감소하고 기타 지역은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지난 2002년, 2005년 세무조사 실적분석결과 대구청이 1363건에서 2097건으로 가장 높은 52.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청과 광주청은 각각 16.6%, 3.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02년 2만4489건에서 지난해 2만5944건으로 6%가량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2002년 3조1741억원에서 2005년 4조3169억원으로 36.0%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어려움을 심화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남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