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교보·하나證 중점검사 결과 발표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8개 종목(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의 주가 폭락 사태에 CFD 반대매매가 연관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해 CFD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증권사의 영업 과정에서는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식대용 레버리지는 타사도 적용하고 있는데 자사만의 장점인 것처럼 홍보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증거금 100만원(현금 40만원, 대용주식 60만원)으로 250만원을 편입할 경우 실제 레버리지는 2.5배다. 그러나 현금 증거금만 감안해 6.3배로 광고한 것이다.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사례도 잇따랐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목표시장 설정이 미흡한 사례도 존재했다.
일부 증권사는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켰다.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