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어떤 정치적 이유든 간에 '입법부 결정', 수사기관이 존중해야"
"검찰권 남용 우려의 시각 많아…영장 재청구, 비판 소지 상당"
성일종 "野, 삼권분립 무력화…회기 중 영장청구시 또 방탄할 거 아닌가"
김한규 원내대변인 "우리 당 의원 아닌 상황...현명한 판단할 것"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1일 YTN '뉴스앤이슈'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이 분립돼 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는데,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 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 아닌가. 그러면 입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 임명,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 등을 거론하며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결국 검찰 권한의 행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야당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검찰공화국적 측면에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는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죄가 있으면 벌받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하는 검찰권이 과연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엄격한 잣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기소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이것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이런 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조사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도 안 한다. 공흥지구 수사도 안 한다. 장모는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범법행위를 통해서 구속됐는데도 언급도 안 한다"며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검찰권한의 행사가, 검찰수사가 공정하냐라는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삼권분립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무력화시킨 게 민주당"이라며 "검찰이 상당히 문제 있는 수사를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기각된다.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 놓은 것이다. 삼권분립 위반을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겠나. 당당하면 가서 (법원의 판단) 받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공평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이걸 민주당이 방탄으로 막은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속도도 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송영길 대표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나. 다시 회기 기간에 (영장청구) 나가면 또 방탄할 거 아닌가. 그러면 영원히 1당으로 있는 이상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의원이 잘못하면 가짜뉴스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문재인 검찰 때 다 알면서도 일부러 (수사) 안 했다는 게 뉴스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방탄할 게 아니다"며 "검찰이 부당하게, 아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 가서 판단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당이 공식적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고,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청구 부분은 향후 회기 중에 청구된 경우를 전제로 원론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며 "비회기 중에 검찰이 재청구한 경우는 국회 의결과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달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역인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