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대륙아주, '조세범칙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범칙조사땐 회사 대표에 벌과금…출국 금지될수도"
◆…지난 1일 열린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조세범칙조사 대응방안' 회의 모습.(사진 대륙아주)
장부의 거짓 기장, 허위 증빙 등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세무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19층 회의실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우선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이 이번달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조세포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는 거래 뿐만 아니라 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포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 절차(범칙조사심의원회 승인 등)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가 납세자들로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강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은 1과세기간(6개월)간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거래금액이 5억원 이상 발생시 범칙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회사가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이 높고,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범칙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법적 분석도 이어졌다. 추순호 세무사는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사팀에 소명을 제대로 못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일단 범칙조사로 전환이 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칙조사를 여러번 수행한 경력이 있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7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한 박재영 변호사는 "일단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사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연장되고, 조사대상 사업연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며 "벌과금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벌과금 등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청 조사4국 등 조사국 출신 정예 멤버 5명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신생 법인(올해 5월 출범)이지만 서울청 조사1국·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에서 실시한 굵직한 세무조사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수행(불복대리 등)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