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주택자금 대출 등 564건 정부 지침 어겨 운영
"경영 평가에 반영…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기재부에 따르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지난해 7월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도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졌다.
◆…지난 5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3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점검결과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했다. 기재부는 "항목별로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 실시 대상 소속 기관 한정 등 9개 항목은 전기관이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자금 대출 등 564건(11.4%)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운용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의 특혜성 사내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소리다.
실제 64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자금 대출 125건(45개 기관)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7000만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이다. 61개 기관에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했는데, 34개 기관(57건)이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 중복된 대출 항목을 제외하면, 사내대출 관련 개선이 필요한 곳은 47개 기관(182건)이다.
또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를 위반한 기관은 98개였다. 기재부는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년 기준 1인당 복리수행비는 188만원으로, 2020년(190만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기재부는 45개 세부항목별 점검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