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명백한 우리의 의지"
"작통권 北 핵실험 전쟁가능성과 별개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정상회담에 앞서 이미 북한에 제안했으며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MBC 100분 토론 - 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 "(포괄적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는 아직 말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아직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 포괄적인 접근방안에 대해 미국 측 인사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반대의견 등이 나오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분들이야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 되도록 안되는 쪽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 작통권 환수, 명백한 우리의 의지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는)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방어선에서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의 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반대를 해왔다"며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만큼 우리도 갚아야 되고 매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2사단이 지키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두냐"면서 "그 점에 대해 반대해왔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국방 계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인계철선으로 미2사단을 둬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자주 국방,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건 우방의 군대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된지 61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다. 이쯤 되면 이제 한미 관계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통권 환수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621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621조라는 것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총액"이라며 "그것은 작통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단 한 푼의 변동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시기를 순연시키는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 "환수시기는 한미간에 군사적·기술적 관점에서 2009년과 2012년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라며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지난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에서 사전 녹화된 것으로 저녁 11시 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