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공습 경계경보 발령 상황에서 발송되는 재난 문자에도 발령 사유와 대피요령이 안내된다. 또 민방공경보 종류의 하나로 '핵 경보'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사태 발생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이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 당시 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경보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요령을 포함하는 등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했으며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
또 적의 공격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문안을 마련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중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를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상이하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핵 경보 행동요령에는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하면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고,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을 최소화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했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경보 오발령 시에는 재난문자나 사이렌장비 음성방송으로 즉각 해명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전국민대상 민방공 훈련 때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