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자녀장려금 총소득액 기준 현행 4000만원→8000만원 상향
지급 대상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액 구간별 1000만원씩 상향 조정
◆…한병도 의원.(사진=한병도 의원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 장려 세제 특례를 통해, 부양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 4000만원 미만·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 합계액은 지난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올해부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추가 상향됐다.
그런데,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은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된 2014년 당시의 기준인 4000만원 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해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도 총소득액 구간별로 각 100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 장려 세제 특례를 통해, 부양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 4000만원 미만·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 합계액은 지난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올해부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추가 상향됐다.
그런데,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은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된 2014년 당시의 기준인 4000만원 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해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도 총소득액 구간별로 각 100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