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장만 '국산'인 조달물품 집중단속

포장만 '국산'인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8일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