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호인단, 이화영 동의 없이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냈다 철회"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무슨 근거로 '李에 대납사실 보고했다' 진술 부인 의견서 냈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무관한 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해 버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 측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이전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의 의견서와 기피신청은 '처음 들었고 읽어 보지도 못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은 명백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키맨,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민변의 창립 멤버이자, 이재명 대표의 2020년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도 없이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전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그동안 나몰라 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급히 이 전 부지사에게 특별면회를 신청하고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장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언성까지 높이는 황당한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사임을 하는 촌극까지 발생했고, 결국 재판이 한 달여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제 재판장에서까지 수사 방해, 재판 지연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달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로 사법 방해, 법치 우롱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인정 태도에 반발하던 아내가 기존의 변호인단을 해임하자, 새로운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의 동의도 없이 증거의견서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가 철회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일반적인 재판과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유독 이번 재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 또다시 재판이 연기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의 전방위적 사법 방해에 이어, 변호인의 황당한 재판 지연. 그래도 진실을 드러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측 증인신문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대리할 변호사가 공판 도중 사임하면서 재판은 결국 파행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검찰의 진술 조서와 관련해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초집중된 상황이었으나 이날 공판도 1시간 만에 파행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