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해군 함대 통과할 만큼 구멍 커"
"기존 투자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 배제" 비판
"군사력, 인권 유린 등 자본 유입 막아야" 의회 차원 조치 강조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간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미 의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10일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집적 투자를 제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명령이 기존 투자를 제외하는 등 허점이 많고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미·중 간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허점은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자금이 악의적인 중국 계열 회사로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매콜 공화당 의원 또한 이번 명령이 기존 투자를 제외한 신규 투자에만 국한됐으며 중국 생명공학 및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스 코닉스, 양자정보(퀀텀) 기술,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투자는 금지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정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또한 행정부 관계자의 "목표를 좁게 설정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허점이 가득하고 중요한 기술의 이중 용도 특성을 명시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의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기술 감시, 신장지구 대량학살 등의 인권 유린에 자본이 유입되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 투자 제한뿐 아니라 인권유린과 중국 군 관련 기업에도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동맹국 또한 이와 상응하는 조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또다시 행정 명령을 확대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금지 명령의 주무처인 미 재무부는 향후 45일 동안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미 관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활동"이라며 "우리는 국가 간 투자 흐름이 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좁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