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과정서 드는 운영·유지 비용도 세금 공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전기차(EV) 배터리 제조업체 옥틸리언 공장 사진=로이터통신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배터리·반도체 등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는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제' 신설을 재무성에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세금 혜택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기존의 세금 혜택은 투자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했지만 이번에 추진중인 세금 혜택은 생산 과정에서 드는 운영·유지 비용까지도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미국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참고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의 IRA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40% 넘게 성장한 가운데 주요 생산국들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닛케이는 "배터리·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영향이 크다"며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도 자국 생산력에 힘을 쏟으며 여러 가지 우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