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반성 없는 日과 '묻지마 군사협력' 있을 수 없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역사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지 말아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등 5대 사건 '1특검 4 국조' 조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 그런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전날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며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진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 한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사건 포함)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 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