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조세촵이전소득의 분포'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3∼2005년 가계수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인 이상 전국가구(비농어가 가구)를 기준으로 한 연간 사적이전소득은 2003년 126만원, 2004년 168만원, 2005년 181만원 등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전국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3천557만원, 3천828만원, 3천980만원 등이었다.
2003∼2005년중 전국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연평균 20.5% 늘어나 같은 기간 연평균 5.8% 증가에 그친 총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5%, 2004년 4.4%, 2005년 4.5% 등으로 상승 추세를 그렸다.
2005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사적이전소득 규모를 보면 중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절대금액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수준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눌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최하위인 1분위 153만원 ▲2분위 210만원 ▲3분위 179만원 ▲4분위 150만원 ▲5분위 141만원 ▲6분위 167만원 ▲7분위 171만원 ▲8분위 159만원 ▲9분위 217만원 ▲최상위인 10분위 261만원 등으로 계산됐다.
상위계층인 10분위와 9분위, 그리고 하위계층인 2분위 가구에서 전체 평균 금액을 웃도는 사적이전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중소득층에 비해 사전이전소득의 절대금액이 큰 데 대해 "저소득층에서는 생계비 보조 비중이, 고소득층에서는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