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와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UAM(Urban Air Mobility) 즉,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 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와 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가 도입된다. 또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으로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격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용과 화물용 구분 없이 무게와 폭 기준이 각각 30kg과 70cm로 제한되지만, 주요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은 300kg 이상이다.
이 밖에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일반 산단 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