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코로나19로 면세점매출 급감.. 대량구매고객 의존도 높아져
면세점 송객수수료(리베이트) 경쟁 심화…면세점 불만 커져
관세청, 대책 내놨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 과거에도 개정안 발의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송객수수료(리베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9월, 관세청이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간 출혈경쟁, 한국 면세업계 평판 훼손, 중소면세점 경쟁력 약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 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의미한다.
송객수수료의 형태는 크게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란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센티브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여행사에 대해 포상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면세점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 총액은 3조 8745억원으로, 2020년(8626억원)에 비해 약 4.5배 증가했다.
현재 면세점은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송객수수료(적립금, 할인액 등 포함한 개념)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이궁(보따리상)과 같은 대량구매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매출액의 최대 40% 내외)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간 출혈경쟁, 한국 면세업계 평판 훼손, 중소면세점 경쟁력 약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관세청은 작년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면세점 경영 안정화지원방안 중 하나로,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송객수수료 실태(원인·수수료 수준 등)와 경제영향 분석해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 등에 반영하고, 관련기관 협의해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계획의 주요 골자.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여전히 특별한 제한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피고, 관세청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방안'과 과거 발의된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는 과거에도 발생해,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19대·20대 국회에서 '관세법' 혹은 '관광진흥법'에 송객수수료 규제 관련 사항을 담는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