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대전·울산·제주 ‘예산 100% 소진’
◆…마약중독 회복을 위한 집단 상담 사진=로이터통신
최근 몇 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가 폭증한 가운데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 1000만원 가운데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를 해야 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 배정 예산을 전부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1억3000만원을 배정받아 전부 사용했으며 △인천 1억2000만원 중 1억원 △경기 8500만원 소진 △부산 1000만원 소진 △전북 1000만원 중 800만원 △대구 1000만원 중 200만원 △대전 500만원 소진 △경북 500만원 중 400만원 △세종 500만원 중 400만원 △전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북 500만원 중 400만원 △강원 500만원 중 250만원 △울산 250만원 소진 △제주 250만원 소진 △광주 250만원 중 200만원 △경남 250만원 그대로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에서도 추가로 3억 50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장 부족한 예산 2억원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지원 인원이 늘었고 입원 치료 마약 중독 환자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해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이다. 4억 원의 예산으로 환자 한 명에 쓰이는 비용을 계산하면 2만 원도 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센터 운영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해 다른 사업부 예산을 가져와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마저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내년도 마약 중독 환자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