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관련법규를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은 금융당국의 허술함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거래를 다루면서도 승인기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 금융감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자회사 출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자회사 출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가능하다"며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및 방법 등의 사항은 법규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산정시점을 법규에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같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승인심사과정에서도 자회사 출자한도 준수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경우 승인시점 기준으로 입수 가능한 최근월 기준으로 자회사 출자한도 준수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자회사 출자한도와 관련 올 9월 A은행의 P자회사 출자 승인시 최근 월인 6월을 기준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4월 B은행의 L자회사 출자 승인시 최근 월인 2004년 2월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한도를 계산했다"며 모 신문에서 보도한 '승인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금융감독의 전형'이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금감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