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통해 나온 지적 및 조치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집단소송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미한 감리결과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윤 한국회계학회 회장과 정규언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은 5일 '공인회계사 실무관련 법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감리결과 징계조치를 모두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과도하게 공표하는 것은 대외적인 회계투명성 인지도에 과도한 영향을 주어 Korea Discount(외국에서 한국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미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나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감사인의 감사조서에 대한 감리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감리제도는 기업의 책임의식 부족을 초래하므로 감독기관에서 기업 재무제표를 직접 심사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보고서는 분식회계 감사인에 대한 징계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의 징계사유는 회계감사기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경우 피감사회사에게 경정의 환급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밖에도 ▲감사인의 경영분석지표 작성 폐지 ▲감사인의 동의서 및 검토확인서 신설 ▲외감법 징계의 제척기간 신설 ▲감사인과 감사보조자의 동시교체 완화 ▲감사인에 대한 주주총회 강제 출석요구 삭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공인회계사와 기업체 회계분야 임직원과 감독기관 및 회계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법규에 반영돼 회계정보 공시 및 감리제도의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