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C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C씨가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세금납부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C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C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C씨는 토지를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세를 포탈했으므로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은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경우별로 제척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누락한 경우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 제척기간이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며, 위의 C씨도 이 경우에 속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제척기간이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며 부당이득세의 경우는 기준가격을 초과해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5년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