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핵오염수 해양투기 명백한 국제범죄"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갉아 먹는 행위"
제주범도민운동본부 "방사능 오염 바다…비단 제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
"尹 정부, 직접 나서 일본 대신 여론 조성…대변자 역할 자인"
◆…지난 6월 13일 오후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 범도민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오는 24일 바다에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시민단체와 정당이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19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범죄"라며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테러의 선언"이라며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생물 다양성 보전에 가장 중심지역인 바다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패악에 깊이 분노하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양투기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지구시민과 연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환경, 반인권, 반생명적인 결정을 알려내고 일본 정부 내각의 정치인들을 국제적 환경파괴를 일으킨 범죄자로 심판받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 정부의 패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지금 당장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제주 어민들의 생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또한 방사능으로 오염되어가는 바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지역 농수산업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온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이 될 때까지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못하고 미국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 해주는 그런 웃지 못할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본이 내세우는 핵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오직 IAEA 보고서 단 하나"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 왔듯이 이번 IAEA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ALPS의 성능 또한 검증하지 않았다"며 "'ALPS 작동이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잘 되면'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문서이다.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일본을 대신해 여론을 조성해 왔으며 일본의 대변자 역할을 자인해 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