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닭고기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닭고기에 물엿이나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3일 "최근 닭고기 판매회사인 A사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배합한 양념육(비가열제품)을 생산해 조리매장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고싶다'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규(서삼-2171, 2006.09.15)에서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또 다른 예규(부가46015-2055, 1996.10.5.)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이나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한 경우, 또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않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