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업체 경리과장 B씨는 해당업체의 탈세를 고발하기 위해 과세근거자료인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와 '매출·이익현황'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2억8000만원과 부가가치세 12억7900만원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경리과장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고발이 두려워 계획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탈세제보를 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업체는 "B씨가 제출한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는 판매현장에 있는 영업사원이 입력하는 것으로 판매장에 5~6명의 직원이 있어 거래시마다 판매자가 다른데도 불구, 1명의 직원이름만 표시돼 있다"며 "거래내역에서도 개인 사업장이 없는 대표이사가 거액의 상품을 매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전산업무담당 C부장이 외부전산 영업프로그램에 의해 입력하고 원시자료는 영업사원이 직접 입력한 것으로 B경리과장이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맞섰다.
일부 자료에는 담당 직원의 날인과 함께 대표이사가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잔고리스트의 연간 집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A법인은 과세근거자료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B과장은 사장의 지시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각했다"며 "과세근거자료의 내용확인 결과 A업체가 불복청구시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