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탓에 B씨가 다니고 있는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고 수업을 받는 사람들과 강사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했다.
그렇다면 B씨처럼 시청·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수강료를 내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국세청은 5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시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해 수강료를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현행 세법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대상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