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대국과의 협정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국내산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특례관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논의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 협상단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술·자본·원자재로 생산되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생산지 기준으로 북한산이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물품의 경우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FTA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에 따라 관세상의 특혜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현재 우리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상의 특혜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남한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개성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이 동일하다. 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한·싱가포르 FTA협정에서는 남한산과 개성산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인 총 5225개 품목의 88.5%에 해당하는 4625개 품목에 대해서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EFTA와는 역외가공의 특례를 적용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역외가공 특례란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한국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비용의 60% 이상이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EFTA FTA에서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생산물품을 반영해 의류, 주방기기 증 153개 품목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 반출된 원산지재료가 개성공단에서 재수입되는 물품제조에 사용된 제품가치의 60%이상, 비원산지 투입요소가 최종제품의 40%이하일 경우에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4년 5월 2만8000여 평 규모 시범단지 분양에 1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현재 8266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FTA가 체결되지 않은 다른 국가의 제품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로써는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 한·미 FTA협정을 더욱더 간절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