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미 10년물 국채 금리 4.3%.. 작년 10월 보다 높아"
"나머지 국채 금리 정점 아냐.. 더 오르는 상황"
"실물 경기 좋다고 금융 위기 안 오는 것 아냐.. 미 국채가 근본적 불안 요인"
"빚으로 돌려막기 불가능.. 돌파하기 위해선 증세해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피치 발 국채파동으로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달러 지위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면서, 탈달러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방영된 KBS1라디오 '브레이크 없는 미국채 위기!! 금융위기 전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교수는 미국이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돌파해 작년 정점을 이미 넘은 상황이지만, 다른 국채 금리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국채 파동이 있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넘어가면서 발작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후 안정적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이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에도 6월 초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나서 한달 반 만에 1조2000억 달러의 국채를 찍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시장은 국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집단 최면을 걸고 있다. 이걸 보고 피치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바 있다.
최 교수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시장에서 점점 의구심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돌파했는데, 작년 10월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2, 3, 5년물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올라가는 상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 국채는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인데,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작년 2월달 대비 미 국채에 발생한 손실이 2조 달러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금융 위기의 조짐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국채 파동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실물 경기가 너무 잘 나간다.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았다고 하는 게 아직 물가가 덜 잡혔지만,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 아니냐"라며, "그렇지만 근본적인 불안 요인인 미국채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는 유동성 문제에서 시작된다. 래리 서머스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75%까지 올라간다며 동참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의문이 작동해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국채가 팔리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국채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이런 사태의 해결책으로 최 교수는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언제까지 빚으로 돌려막기 할 수는 없다. 돌파하기 위해선 증세를 통해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