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5월 도입된 신용공여한도제도가 신용공여의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용공여 범위확대에도 불구하고 거액신용공여의 규모가 2000년말 53조6000억원에서 올 6월말 40억7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신용공여의 편중현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신용공여한도제도란 거래상대방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신용공여한도를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은행의 편중여신 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던 여신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 보다 대폭 강화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마련·시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당시 한도초과 신용공여(46조) 등 모든 한도초과가 관련 법규에 따른 기한내에 모두 감축되어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승인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도모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은행의 거액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했으며,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2000년말 2조원에서 지난해말 1조4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임원들에 대한 신용공여도 2000년말 5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자회사의 신용공여 역시 2000년말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액편중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감소 및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0년말 8.8%에서 올 6월말 1.0%로 낮아져 자산건정성이 높아졌다"며 "우리나라의 신용공여한도제도가 국제적 적합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1월 시행 예정인 신BIS협약 도입시 제도적 보완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