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내년 노인 일자리 15만개 늘린다

2024년 예산안 발표 - 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 기준 중위 30%→32%로 확대

의료급여,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만5000명 신규 지원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 체계 신규 구축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약자복지 강화)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는 가운데 기초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수를 현행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14만7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2~4만원(약 7%) 인상한다. 정부는 양질의 민간형(老老케어, 교통도우미 등)·사서형(보육교사노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민간형(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위주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된다. 생계급여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 큰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설계(2015년) 이후, 최초로 선정기준을 상향해 기준 중위가 30%에서 32%로 확대된다. 3만9000가구가 신규 수급가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만5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는 가운데, 신규 편입된 수급자는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의 난이도 단계별(3단계) 1:1 돌봄 체계를 신규로 구축한다. 총 702억원을 투입해 기존 15억원에서 717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발달재활 등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3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 정착 지원'에서 '사회적 격차 축소'로 중심을 전환한다. 취학 전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설하고 대학생 멘토링을 2배로 확대한다.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이주부모의 근로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특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힘든 경영 여건을 고려해 부담경감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비용에 총 1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8000억원을 편성했다. 취약차주 1만명에 대해 5000억원 규모로 고리(高利)에서 저리(低利)로 대환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경영안정,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원 추가 편성한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4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총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취업, 시험료 등 다방면 혜택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액 현금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근무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의 편의시설 조성하는데 민간투자 1조원을 유치한다. 또, 노후공장 150개를 리뉴얼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센터도 100개소로 늘린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부터 주거보육까지' 패키지를 지원한다. 농지 지원도 3500ha(헥타르)로 2배 확대하고,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조성한다.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과 보금자리주택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