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직접 복무 점검 나서는 것 공직사회 장악과 압박 목적"
"민정수석실 폐지 '사정 권력 컨트롤타워 권한 포기' 尹 대통령의 말 허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전 부처에 투입해 복무 점검을 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고 공직사회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과 각 부처의 감사관실이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복무 점검에 나서는 것은 공직사회 장악과 압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를 '도장 깨기' 하듯이 옥죄는 행태는 기강은커녕 공직사회의 위축과 공무원의 불안만 깊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부터 2주 이상에 걸쳐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잇따르자 직접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직접 부처를 돌면서 업무 실태 등을 살펴본다.
이에 권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던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을 직접 겨냥해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고 구성원까지도 힘들게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다가 쓰러진 일도 있었다"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기강 해이는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와 대통령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며 "애먼 일선 공무원을 들쑤셔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