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한국무역협회, '폴란드-우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우크라이나 경제 현황,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과 재건 수요 전망 등 이슈 논의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 재건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현황 및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과 재건 수요 전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여 개의 기업이 사전 참석을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크게 3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첫 순서로 율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문가인 최준영 전문위원과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팀 한승권 팀장,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Anna Liubyma 국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우크라이나의 경제 협력 현황과 재건 수요를 전망했다.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은 현 전쟁 현황을 설명하며 "우크라이나는 올 6월 이후 실지 회복을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예상보다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공군력 부족에 따른 한계이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군력 지원 등을 통한 반격 지속 의지가 있어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서방의 대규모 지원 지속 여부와 지속적인 양측의 공세 전개 어려움 등으로 전황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율촌의 김만기 고문(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센터 책임교수)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재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미국, 영국, EU, 일본 등이 방위산업, 재정, 난민 지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각 분야별 한국의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전략으로 "주요 국가의 지원과 균형있는 지원정책, 기업진출 및 기업활동안전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국제기구 및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재건사업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율촌의 조은진 외국변호사와 KOTRA의 조은범 투자 M&A 팀장, WKB Lawyers (폴란드 로펌)의 Marta Midloch, Maciej Szambelanczyk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주제로 폴란드 투자 시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율촌 조은진 외국변호사는 재건사업과 관련해 폴란드 기업과 협업하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진출 유형에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 형성,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법인 설립, 주식회사 혹은 지점 등의 형태로 고정사업장 설립이 있다"며 "폴란드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시, 상대기업의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진출 경력 등 여부와 법적 규제 준수 여부, 그리고 기타 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시간에는 발표를 맡은 연사들이 모두 참여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율촌의 손금주 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김종철 국장의 끝맺음 말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