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수현, 김락현, 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가상자산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26일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이날 "율촌은 주요 대형로펌 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조직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NFT팀 발족,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맞춰 토큰증권TF를 발족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율촌은 "특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규제 및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바 (센터장 김학석 변호사, 사법연수원 21기), 이에 더하여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다수 보유한 핵심 변호사 및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고,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ㆍ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조세 및 회계부정 관련 범죄 수사 분야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율촌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①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업체, 유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문을 수행해온 다수의 가상자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② 금융, 증권, 해외불법재산환수, 회계부정 등 기업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전문가, ③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ㆍ감독기관 출신 전문가 및 ④ '조세 명가'라는 대외적 평가에 걸맞은 조세형사∙쟁송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 이들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범죄 수사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범죄 수사는 펀드,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 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발견되거나 탈세 등 조세범죄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는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율촌 조세ㆍ재정 형사 대응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의 팀장은 김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역임하였고,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ㆍ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 오고 있다.
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 팀을 이끄는 등 다수의 금융ㆍ증권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지휘한 경험많은 베테랑이다.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업무를 수행했고,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도 다수의 자문, 규제 대응 등 많은 업무 경험을 쌓아 온 실력자로 평판이 높다.
김기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검찰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반부패, 중대재해 전담) 등을 역임하였고,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로 인한 캄보디아 불법재산 환수, 한보그룹 일가 횡령 관련 불법재산 환수 등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임황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검사로서 다양한 수사를 경험한 후 율촌에 합류해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회계 전문지식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응 업무, 기업 회계부정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대형 상장사에 대한 금감원 회계 감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회계부정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율촌의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으며,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자문과 규제대응, 민형사 쟁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위믹스 사건,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 왔다.
이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검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경험한 후 율촌에 합류했으며, 코스피 상장사 임원의 주가조작 및 1,200억 원대 횡령 사건 및 증권회사 대주주의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등 금융ㆍ증권 범죄 수사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참여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엄상준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형사6부 등에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 등 다수의 금융ㆍ증권 범죄 수사를 담당하였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업무 수행했다.
엄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