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희룡, 정치적 퍼포먼스" vs 원희룡 "괴담 가담하나"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조국 "월급 집착 아닌 명예 회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은순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역시 동문서답이다.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 장관의 대답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볍기가 깃털같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여기 박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박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설명과 국토부의 설명이 납득되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냐"며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양심 선언이 있어야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처가에 변경된 강상면 종점을 기준으로 5㎞ 내로 땅이 29필지 있고, ESIND 공흥지구 특혜와 관련해 무려 800억 대 분양이익을 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그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개탄해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심상정 "원희룡, 정치적 퍼포먼스" vs 원희룡 "괴담에 가담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국토부 장관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킬 책임이 누가 있냐, 근거를 제공할 사람은 누군가"라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원 장관은) 그냥 사업을 엎어버렸다. 국민이 무슨 죄인가. 이건 대국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고, 아직까지도 (해명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괴담이냐.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나"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심 위원까지 (야당의)괴담에 가담하는 것인가"라고 답해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조국 "월급 집착 아니라 명예 회복 위한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받고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무죄 판결 및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