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엮어 정치적 악용…尹 정부의 보복성 예산 편성"
"새만금 관련 사업 75%에 이르는 5528억 원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
원희룡 '새만금 적정성 검증'…"예타 통과 국책사업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업 예산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전북의 국가 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 원 대비 3870억 원(4.7%)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 무려 77.7%가 날라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하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최종 정부 예산안에 증액돼 반영됐으나 내년 예산에는 고작 22%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적정성 검증'에 대해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 관련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새만금 지우기로 전북에 보복하겠다는 말이냐"며 "속 좁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과 개발계획 재검토를 좌시하지 않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