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으려면 中의존도 낮춰야…안 받자니 '美 반도체 동맹' 소외 우려
무협 "공급망 우위 선점하려면 핵심 인재 확보해야"
◆…발언하는 리넬 맥케이 미 상무부 국장 (새너제이[미 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국장이 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에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 7. 6. taejong75@yna.co.kr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제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주요국 대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 및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 보조금 지급 ▲ 중국 제재 ▲ 제3국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EU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 보조금 지급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 제3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총 2천100억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무협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언론 보도를 종합한 데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천171억원, 150억원을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대만(400억달러) 투자 규모까지 합하면 한국과 대만 기업은 2천721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민감 정보 제출 등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주요국에 비해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곧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으로 이어져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정책적 지원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