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20대 성수품 공급 16만톤…평시대비 1.6배
할인행사에 670억 투입…역대 최대규모
공공임대 퇴거위기 가구에 300만원 지원
43조 신규자금 공급…中企 부담 덜어줘
◆…정부는 31일 "20대 성수품을 명절 수요 충족에 충분한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추석 선물세트.(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성수품 물량 공급을 평소보다 1.6배 늘리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에도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축한 물량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의 성수품을 시장에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20대 추석 성수품은 농산물 7개(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4개(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3개(밤, 대추, 잣), 수산물 6개(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마른 멸치) 등이다. 농산물 공급량은 3.4배(평시 대비),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4.1배, 수산물은 1.7배로 늘어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요 성수품과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정부 지원 20~30%). 전통시장 내 농출수산물 할인지원을 활용하면 1인당 한도·할인율 우대혜택(농축산 2→3만원·수산 ~4만원 한도, 20→30%)을 준다. 또 전통시장 할인행사 이용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온누라상품권 현장환급(1인 2만원 한도, 최대 30%), 간편환급시스템이 도입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더어준다. 정부는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1만호)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 보증금 무이자대출을 확대했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무이자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최대 8000만원(5000만원 초과분은 1%대 저리 융자)까지 가능하다.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가구 중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3개월 이상 체납)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 쳥년이 목돈 없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하한선을 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청년·신혼부우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 확대(15만2000원→30만4000원)한다. 도서지역 주민(제주도 포함)을 대상으로는 추석 명절 전후(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다.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65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도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28일~9월27일) 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여 소재 사업자 등에겐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해준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거나,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10월까지 미룰 수 있다.
